내가 신청할 수 있는지,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 수입이 이어질 수 있나요?
- 급여나 사업소득, 연금 등 계속적 또는 반복적 수입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직업 이름보다 실제 수입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지금 빚을 감당하기 어렵나요?
- 채무뿐 아니라 재산, 생활에 필요한 지출을 종합해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 우려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 채무 한도를 확인했나요?
-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를 각각 확인합니다. 이 한도에 들어간다고 법원 인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면책 이력이나 재산 변동처럼 따로 설명해야 할 사정도 있습니다. 처음 상담할 때는 불리해 보이는 내용도 빠뜨리지 않고 알려주세요.
제도 확인에 참고한 자료
확인일 2026-10-18. 실제 요건과 절차는 사건별 자료 및 적용 법령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