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개인회생 파산 신청자격 비용 면책신청 절차 총정리

개인회생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게요

개인회생은 갚기 어려운 채무를 법원에서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앞으로 수입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법원에서 인정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변제하고, 이후 남은 채무에 대한 면책 여부를 판단받습니다.

신청서를 냈다고 바로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요건과 재산·소득을 심사하고,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정해진 내용을 이행해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다른 절차이므로 수입이 없거나 건강 문제로 일을 하기 어렵다면 어느 쪽을 검토할지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내가 신청할 수 있는지,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수입이 이어질 수 있나요?

급여나 사업소득, 연금 등 계속적 또는 반복적 수입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직업 이름보다 실제 수입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빚을 감당하기 어렵나요?

채무뿐 아니라 재산, 생활에 필요한 지출을 종합해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 우려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채무 한도를 확인했나요?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를 각각 확인합니다. 이 한도에 들어간다고 법원 인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면책 이력이나 재산 변동처럼 따로 설명해야 할 사정도 있습니다. 처음 상담할 때는 불리해 보이는 내용도 빠뜨리지 않고 알려주세요.

신청부터 면책까지, 순서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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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과 서류 준비

   수입·재산·채무를 정리하고 신청할 법원, 준비서류와 비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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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접수와 심사

   신청서와 변제계획 등을 제출합니다. 법원에서 추가 자료나 설명을 요청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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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결정과 변제계획 인가

   개시 여부를 결정한 뒤 채권자 관련 절차 등을 거쳐 계획을 심사합니다. 개시결정을 받는 것과 계획이 인가되는 것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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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와 면책 판단

   인가된 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면책 여부를 판단받습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과 사건 진행 비용은 구분해야 합니다

상담은 무료로 안내받더라도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맡기는 비용이나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는 별도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전체 금액을 하나로 묻기보다 아래 항목을 나누어 확인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매달 갚는 월 변제금은 수임료와 다른 금액입니다. 소득·재산 등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광고 속 금액을 그대로 내 사건에 대입하지 마세요.

첫 상담 전에는 이 정도만 메모해 두세요

• 어디에 얼마를 빌렸는지대출·카드·보증채무 등 채권자와 대략적인 잔액, 연체 여부를 적습니다.
•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쓰는지수입의 종류와 최근 변동, 주거비와 생활비를 정리합니다.
• 어떤 재산이 있는지보증금, 예금, 자동차, 보험, 부동산 등 보유 내역을 확인합니다.
• 어떤 일이 진행 중인지독촉·압류·소송, 이전 회생·파산 이력이 있다면 함께 알립니다.

아직 정확한 잔액을 모른다면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해도 됩니다. 발급 기준일이 정해진 문서는 상담 담당자에게 목록을 안내받은 다음 준비하세요.

개인파산과 면책신청은 무엇이 다른가요?

개인파산은 재산과 수입 등을 종합했을 때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인지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무직이라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나이·건강·소득 활동 가능성과 재산 내역 등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파산선고와 면책은 같은 결정이 아닙니다. 파산 절차에서 변제되지 않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할지는 면책 절차에서 별도로 판단합니다. 파산·면책을 함께 신청하는 방식도 있지만, 각각의 요건과 서류, 비용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않는 사유나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적합한지, 파산·면책을 검토해야 하는지는 소득과 재산, 채무가 발생한 사정에 따라 상담하세요.

신청 전후에 꼭 기억할 사항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모든 압류와 독촉이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금지·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와 실제 결정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가 시작된 뒤에는 서류 보완 기한과 납부 일정을 챙기세요. 소득·재산·주소가 달라지면 담당자에게 알리고, 재산이나 채권자를 임의로 누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처럼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있는지도 따로 확인하세요.

사건 결과와 진행 기간은 개인의 자료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내용과 계약서의 업무 범위, 연락 창구를 확인해 두면 이후 절차를 따라가기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