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과 면책신청은 무엇이 다른가요?

개인파산은 재산과 수입 등을 종합했을 때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인지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무직이라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나이·건강·소득 활동 가능성과 재산 내역 등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파산선고와 면책은 같은 결정이 아닙니다. 파산 절차에서 변제되지 않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할지는 면책 절차에서 별도로 판단합니다. 파산·면책을 함께 신청하는 방식도 있지만, 각각의 요건과 서류, 비용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않는 사유나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적합한지, 파산·면책을 검토해야 하는지는 소득과 재산, 채무가 발생한 사정에 따라 상담하세요.